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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Harsh interrogation이라고 쓰고 고문이라고 읽는, 부쉬 행정부하에서 CIA가 행한 수사에 대한 메모를 공개했다. 오바마가 나이브한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잘 서지 않는다. 하지만 부쉬는 분명하게 얼간이다.

비교적 진보 성향의 NY Times에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의 리플이 제법 달린다. 하물며 폭스같은데서 댓글을 찾아보면 아마도 가관일 것이지만 정신적으로 피곤해질까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좁은 시야로 뭔가를 놓치고 있다. 이 일은 미국의 국익을 크게 해칠 것이고, 최악의 경우 팍스 아메리카나를 종식시킬 것이다.


내 사회관을 형성하는데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 C.W. 밀즈의 말을 내 식대로 쓴다면, 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힘이란 한 개인 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개인이 가진 물리력이라고 해봐야 효도르 정도가 고작이다. 대통령이 자기 자신에게 속한 물리력으로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재력과 정치적 권력은 더 극적인데, 특히 정치적 권력이 그렇다. 그것은 오직 사회가 그들이 힘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실재하게 되는 힘이다.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재력은 힘이 되지 않는다. 권력으로 뺏았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 안에 속하는 물리력과 달리,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주어진 것이고, 사회가 인정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힘이다.

미국의 패권은 어느쪽에 가까운가? 미국 전체가 전세계와 맞짱 떠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패권국인가? 그런 시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50~60년대에 미국은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흑자국가였다. 현 시점에도 아마 해군에 있어서는 전세계를 상대해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미국 경제의 위상은 그때와 같지 않다.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30%가 채 안 된다. 딘 베이커같은 이들이 90년대 후반의 미국 경제 생산성 향상이 허구였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

미국은 분명히 세계에서 상대할만한 국가가 없는 강대국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는 국제 사회가 미국을 리더로 인정하고, 미국에게 패권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패권이 있는 것이다. 부쉬의 waterboarding은 이 부분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한 국가가 헤게몬이 되려면 물리적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리더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념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경우 그것이 자유주의와 인권이었다. 2차대전에서 나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둠으로써, 미국은 "자유"의 수호자를 자처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불만과 함께일지라도 어쨌든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경제력, 군사력 그 외 다른 어떤 힘만큼이나 중요한 미국의 힘이었다. 부쉬는 여기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것이다. 부쉬 시절 중국의 인권문제로 시비를 걸던 미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의 역겨움을 느낄 것인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은 어쨌든 헤게몬이기는 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보여주듯이, 국제사회를 안정시킬만큼은 안 됐다. 제조업 경쟁력이 이미 기운 상태에서 금융에만 매달린 영국 경제는 이 상황을 부채질했다.


이제 중국은 미국에게 더 대놓고 도전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 동아시아에서 맹주 자리를 거세게 주장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 좋으련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