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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세금

이 글은 다소 기묘한 글이다. 이 글이 단순히 조선의 세금을 논하기 위한 글이라면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글은 결국 조선의 농민 생활을 논하고 있다. 글을 따라가면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전근대 농민을 마주칠 것이다.

그런데 그 농민은 대체 어떤 농민인가? 이 글에는 그 농민이 자작농이라는 가정이 (아마도 비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다. 국정교과서를 비롯한 조선까;;;들이 민생에 대해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주전호제인 상황에서, '소작'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이 글은 조선까;;들의 지적에 대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대답일까?

대답의 가치는 조선의 자작농 비율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조선 농민 대다수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고, 소작농이라는 것이 소수의 불행에 그친다면 위의 글에서 '조선 농민'을 자작농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째서 반계, 성호, 다산 등 경세치용 학파의 이름난 실학자 치고 농지개혁론을 들고나오지 않은 학자가 없는 것일까?

부자들의 한없이 넓은 토지들이 서로 맞대어 있어 가난한 사람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는 형세가 되었다. 부유한 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게 되었다. 악랄한 모략을 품은 자들이 토지를 독차지하는 반면 양민은 가족을 이끌고 유랑하다가 끝내 머슴이 될 수밖에 없다.

위 글은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나오는 말이다.

다산이 '호남 여러 고을에서 소작농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을 엄히 금하기를 청함'이라는 글에서 주장하기로는, 호남 농민의 70%가 소작농, 25%가 자작농, 5%가 지주였다.

여전론을 주장하면서 묘사한 모습 역시 상당히 처참하다.

이제 호남지방의 관습은 지주가 먼저 그 수확의 절반을 빼앗아가고 높은 베개에 누워 있는데 농민들은 이미 그 절반을 잃어버렸을뿐만 아니라 남은 절반가운데서 종자를 제하고 또한 국가조세까지 삭제 당한다. 왼편에서 뜯어내고 바른편에서 갉아내니 남는 것이얼마나 있겠는가” 라고 하였으며 “국가의 조세는 맥법을 가장하고 있으나 실제내용에 있어서는 역시 5/10를 떼어가고 국가가 또한5/10를 수탈하여가니 농민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 여기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중국의 농민들보다도 훨씬 더 곤궁하게 된 원인이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마르크스가 '감자 부대'에 비유했던 농민들마저도 들고 일어나서 요구했던 사항은 농지의 균분이었다.


이글루스 역밸에서 가끔 마주치는 '조선 작은 정부론' 역시 작은 정부라는 말을 쓰기 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으니, 과연 '작은 정부'라는 말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북유럽, 서유럽 및 뉴딜 미국이 달성했던 중산 사회는 모두 '큰 정부'하에서 가능했다.  미국의 경우 작은 정부의 등장과 빈부격차의 악화는 우연이건 필연이건 같이 등장했다. 현대의 '원조' 작은 정부론은 사실 전형적인 기득권층의 논리이다.

물론 이것이 조선이 '큰 정부'였다면 조선 민초들의 민생이 나아졌으리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위의 예시들과 달리 조선의 정부는 '다수의 통치'를 받는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힘이 위축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은 하층민보다는 기득권층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일 뿐이다. 더구나 예송논쟁의 결론이 국왕은 사대부와 다른 차원의 존재가 아니며 사대부의 제1가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조선이 토지에 부과한 낮은 세금이 70%의 농민을 위한 것일지, 5%의 지주층을 위한 것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호포법과 같이 양반을 포함하는 세금 징수의 경우 조선이 망하기 직전, 최후의 최후에가서야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자면 더욱 그렇다.

10년이 지나서 국정교과서가 어찌 생겨먹었나를 잘 기억해낼 수는 없으나, 위의 논점들은 국정교과서 내의 것들로 추려낸 것들이다.16세기 이후의 지주전호제의 확대, 대동법, 균역법의 등장에 따른 종곡이나 기타 투자 비용의 소작농에 대한 전가 등이 당장기억나는 것들인데, 요새 교과서가 얼마나 바뀌었을지, 어떤 내용이 더해지거나 빠졌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원글은 그냥 국정교과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의 눈으로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이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조선에 대한 내 태도를 pro와 con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야만 한다면 나는 con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500년을 지속했을지언정 실패로 끝난 왕조에 대한 올바른 기본 자세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500년을 지속했다는 것을 자랑하는(또는 칭찬하는) 논리는 결국 어떤 시스템의 평가항목에는 지속가능성과 자기수복능력이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나도 그렇다.

500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을 칭찬함과 동시에, 근대라는 새로운 파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진 것을 평가 기준에 넣지 않으면 안 되며, 나는 후자에 더 집중하는 편이다.